[종합][2015국감]윤상직 "日 TPP타결에도 車부품 가격경쟁력 여전히 한국 우위"

"주요 시장 미국, 일본 최대 25년 걸려 관세철폐…우리는 내년 1월부터"  "TPP 참가국들, 2017년 1월 비준 마무리 계획…각국 상황 쉽지만 않을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따른 우리의 피해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산업 가격 경쟁력이 어려워 질 것 같다고 하지만 자동차 주요 시장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이 TPP 가입을 하면 2.5%의 목적 관세 품목 중 80%가 철폐되고, 완전 철폐에 최장 25년에 걸리는 반면 우리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며 "가격 경쟁력은 아직 우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TPP 타결 성과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참가국들은 내년까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2017년 1월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각국 상황들이 쉽지만은 않다"며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하며 팔로우 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이 한국도 TPP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통상이라는 것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대내적인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기요금과 달리 지역마다 다른 도시가스요금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력과 도시가스는 시장에 차이가 있다"며 "가스의 경우에는 판매 단계에 가면 민간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방만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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