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대 민주, 대법관 지명 둘러싸고 정면 충돌

【워싱턴=AP/뉴시스】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파 대법관이며 개인 총기소지권리의 전도사였던 안토닌 스칼리아가 향년 79세로 사망했다. 사진은 2004년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의 크리스찬 고교에서 연설하는 스칼리아대법관. 2016.02.1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13일 사망한 앤터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 후임 선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시사토론프로그램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만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며 " 선거가 (새 대법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스칼리아 후임을 정하고 싶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 대법관 임명 문제가 대선 경선과정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앞서 13일 성명에서 "미국 국민들이 새 대법관 선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오는 11월 대선 결과가 나온 후 새 대통령 정부에서 대법관이 선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임기가 아직 11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1년 가까이 대법관을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가의 핵심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 새 대법관 임명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잃을 수없는 카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 (새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와 시간 내 투표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상원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 역시 오바마 대통령에 상원에 대법관 지명을 상정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상원 법사위 소속 패트릭 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당파적 이유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지 말라"고 공화당에 요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지던 해인 지난 1988년에도 대법관이 사망해 새 인물로 교체된 전례가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을 새로 임명했고,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를 인준한 바있다.

 한편 미 대법원의 막강 대법관이자 보수주의자로,  인종차별 발언등 돌출행동으로 유명한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집에서 향년 79세로 숨졌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5대 4로 보수계가 다수인 연방 대법관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혔다. 그는 1986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 후로 대법원을 극우쪽으로 몰아가는데 열정을 다 바쳐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2008년 총기소지권리를 모장한 제2차 수정헌법에 큰 비중을 둔 판결로 유명하며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인물로 미국 헌정사에 기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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