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이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은?

【워싱턴=AP/뉴시스】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파 대법관이며 개인 총기소지권리의 전도사였던 안토닌 스칼리아가 향년 79세로 사망했다. 사진은 2004년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의 크리스찬 고교에서 연설하는 스칼리아대법관. 2016.02.14  

【워싱턴=AP/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표적인 보수파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79)의 타계가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 인선에 따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 대법원 세력 분포가 진보 우위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후임 대법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차기 대통령에 새 대법관 지명을 맡겨야 한다며 강경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분류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적인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면 이런 이념적인 정치 구도는 역전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어 양당은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 인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음 달 피임약과 낙태 시술의 보험적용을 의무화 한 '오바마 케어' 조항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칼리아 대법관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5대 4로 결정될 수 있던 사안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4대 4로 결론 날 수 있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 앞에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을 추모하는 의미로 14일(현지시간) 조기가 내걸려 있다. 2016.02.15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은 새 대법관이 임명되면 사건에 대해 재심사에 돌입하거나 하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방법 밖에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패했던 미국 공공부문 노조는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구도를 반기고 있다. 40년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워싱턴DC를 포함 23개 주의 5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급 법원에서는 미국 공공부문 노조가 승리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앞으로 연방 대법원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오바마 케어 조항, 공무원 노조 외에도 기후변화 또는 이민 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남아 있어 판결 내용에 따라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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