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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드 배치와 관련한 포항시의 이중성

등록 2016.07.12 16:25:59수정 2016.12.28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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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포항시의 이중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일부 언론에 영남권의 전·현 지대공미사일(SAM) 기지 중 한 곳인 경북 성주·예천·포항, 경남 양산 등이 사드 배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되자 11일 오후 브리핑룸에 부시장을 급파(?)해 사드 관련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에서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 중이던 이강덕 시장이 황급히 포항으로 내려와 시의장과 상의회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천명했다.

 12일 오전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포항의 사드배치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비해 포항시의 대응이 신속하고 강도가 너무 센 점을 두고 의아해 하는 시각이 많다. 심지어 과잉대응이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의 사드배치는 현 호크미사일기지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단초다. 하지만 포항은 도심이 해수면 보다 낮을 정도로 저지대여서 '전자파 방지를 위한 고지대'라는 선정기준에 정면 배치되는 데다 인구가 밀집돼 부적합한 지역이다.

 더욱이 포항은 해안지대에 위치해 북한의 게릴라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전쟁에 필수적인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사숙고 끝에 추진하는 고도의 정책결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해양경찰 총수를 역임한 권력기관의 수장 출신인 이 시장이 이런 국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취임한 지 2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배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드를 빌미 삼아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때문이다.

 이 시장은 11일 오전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을 등을 만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과 영일만항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의 중차대한 자주국방의 한 축인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한편으론 국비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포항시장의 '정치적 이중성'을 바라보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다. 진정한 정치인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있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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