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D-한 달] 주요 이슈별 쟁점

【롤리=AP/뉴시스】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첫 TV 토론 다음 날인 27일(현지시간)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웨이크 공대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2016.09.28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대선(11월 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쟁점을 둘러싼 공방전이 뜨겁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 경제, 안보, 사회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해 크게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 무역

 클린턴과 트럼프는 무역에 관해서는 모두 보호주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클린턴은 글로벌 시대 자유무역의 필수불가결 함을 인정한다. 다만 자국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공정 무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클린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을 말한다. '남 좋은 일'만 하는 자유 무역은 필요없다는 게 그의 논리다. 국부를 유출하는 협정을 철회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그의 단골 비판 소재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지난달 작성한 경제 계획서에서 한미 FTA를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앞장서 체결한 '해로운' 무역 협정이라고 못박았다.

◇ 경제

 클린턴의 경제 공약에는 같은 당 경선 경쟁자에서 지지자로 변신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월가 개혁, 부자 증세,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등 진보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클린턴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청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도 다수 제시했다. 부유층에 최대 65%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감세를 외친다. 그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 과세등급도 단순화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덜 내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상속세는 아예 없애겠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하는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연준)와도 각을 세운다. 그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오바마와 힐러리를 위해 정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비난해 왔다.

◇ 북한·동맹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북 정책 역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클린턴은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로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겠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북한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는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트럼프는 '동맹국 안보 무임 승차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역시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필요하다면 한일 핵무장을 용인하자고도 했다.

 클린턴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안보 동맹, 핵무장 등의 중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테러·이민

【헴스테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26일(현지지시간) 뉴욕주 헴스테드의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첫 TV 토론을 마친 후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6.09.27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한 테러 공격이 잇달면서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대테러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가 초강경 대응을 외친다면 클린턴은 좀 더 신중하다.

 트럼프는 테러의 원인이 '급진 이슬람' 세력에 있다고 본다.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 테러 관련 국가 출신자의 입국 심사 강화,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주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클린턴은 이슬람을 싸 잡아 테러범으로 모는 처사는 오히려 추가 테러를 부추길 뿐이라고 여긴다. 그는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정책도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추방, 이민 장벽 건설 공약을 고수 중이다. 클린턴은 개혁을 통해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사회 갈등

 인종차별 문제 역시 이번 대선의 화두다. 미 전역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고 있다. 실제로 흑인이 경찰 총격을 당하거나 체포될 확률이 백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조사됐다.

 클린턴은 미국 사회에 내재된 인종적 편견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법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실책이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사이 불안을 키웠다고 규탄했다. 그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총기 문제 관해서도 '규제 강화' 대 '소유권 보호' 로 엇갈린다. 클린턴이 총기 구매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트럼프는 범죄자와 정신이상자의 보유만 막으면 된다고 말한다.

◇ 기타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 제도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당선 시 폐기를 약속했다.

 낙태에 대한 견해도 엇갈린다. 클린턴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 트럼프는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주별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클린턴은 기후 변화를 인류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는다.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사용 늘리기를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믿지 않는다. 그는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약을 폐기하고 현 정부가 도입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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