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소환되는 이재용…특검, 구속영장 청구할까

특검 "가능성 있다…조사 마친 후 삼성임원 구속 여부도 결정"  이재용·삼성 임원 상대 구속영장 카드, 입 여는 지렛대 활용 가능성  이재용 진술 이끌어내면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8부 능선'넘어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30분 소환하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원론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공식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61)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 덕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성공했다. 이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종용했다고 특검에 털어놓은 상태다. 복지부 장관을 움직일만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합병이 성공하고 일주일 후인 같은해 7월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독대 갖고 승마 등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 최씨와 승마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은 가속도가 붙었다.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다음날 이 부회장은 회의를 열어 승마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고, 이틀 뒤 박상진 사장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다.

 적어도 이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승마와 최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은 이를 수용했을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진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찬성표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의논을 주고 받은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표와 최순실(61)씨에 대한 지원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최씨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뇌물의 대가는 아니라는 논리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서 계속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특검은 문형표 이사장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위증과 진술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한 바 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올해 경영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검은 대가성을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카드를 활용한 심리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 본인의 구속여부와 함께 다른 삼성그룹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이 부회장의 입을 여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삼성측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기대했고, 세무조사 등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이 부회장의 진술을 이끌어내면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8부능선'을 넘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면 최순실-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게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한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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