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기 정부에 저출산 조직 개편 건의할 것"

총리실 산하 장관급 '인구처' 신설해 복지부 업무 이관
 위원회 산하 사무국이나 정책기획단 설치도 논의 중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인구처'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특위) 참석 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저출산 컨트롤 타워 강화를 주문했다"며 "향후 차기정부의 인수위원회 등에 전담 부처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년간 137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한번 고꾸라진 출산율을 되돌려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인구처),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인구안정처) 등이 저출산 대책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 '인구처(가칭)'을 신설하거나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장·차관급 상임위원을 두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정책개선기획단을 만드는 방향도 제시된 상태다.

 만약 어느 방향이든 저출산·고령화 전담기구가 출범한다면 현재 복지부가 맡고 있는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인원수는 몇 백 명 단위는 어렵고, 50~60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신설이 자칫 조직 크기만 불려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옥상옥'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방 차관도 "부처에 버금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중복"이라며 "그것보다는 복지부가 사무국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있겠나"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부 등 범부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방 차관의 생각이다.

 그는 "복지부의 역할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적과 현황보고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운영 중"이라며 "복지부가 각 부처의 과제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기능이 보강된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상시인력과 전문성 가진 민간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