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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심 국정" 외치는 정부…'결정타'가 없다

등록 2017.01.18 18:27:55수정 2017.01.18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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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잡카페에서 학생들이 새롭게 단장한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6.11.27.(사진=건국대학교 제공)  photo@newsis.com

유일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새로 내놓을 보완책, 이전과 차별화될까
 고용 위한 고용정책, 효과는 적을 듯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을 강조했다.

 최악의 고용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발표됐던 대책을 나열했을 뿐 '한 방'이 없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실업률도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000명,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2대 신산업(로봇·IoT·무인기 등)을 육성해 올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3월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영향을 정밀 분석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대응전략도 마련한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25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를 수립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이 기존 정책과 얼마나 더 차별화될지는 미지수다. 청년 일자리 정책만 해도 정부는 2015년 7월 고용절벽 해소대책, 11월 해외취업 촉진대책, 지난해 4월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그 때마다 짜집기식 고용대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밝힌 정책 과제는 28개나 된다. 일자리예산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조기채용을 비롯해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 수립 ▲농수산식품 소비촉진대책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법적근거 마련 ▲비정규직 정책지원 패키지 마련 등이다.

 관련 부처나 기관도 기재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에 걸쳐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겠다는 뜻을 야심차게 밝혔다.

 그러나 얼어붙은 경기에 정국 혼란까지 맞물린 현 상황에서 백화점식 나열 만으로 최악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단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며 "고용 증가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면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성장 정책들이 나와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이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방향의 정책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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