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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사드 문제, 북핵협상 카드로 써야"

등록 2017.01.20 09:00:00수정 2017.01.20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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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햇볕정책, 봉쇄정책 모두 북핵 해결 못해…다자테이블서 사드와 함께 협상해야"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분명한 잘못…재협상 자신없으면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일자리 숫자 늘리기는 연명책에 불과"…文 우회비판

【서울=뉴시스】전혜정 윤다빈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단순히 찬성·반대를 떠나 사드 배치를 자체를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고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카드로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반대 뿐이냐"고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햇볕정책만으로 안 됐다는 것도 맞고, 봉쇄정책도 실패했다"며 "이제 북미수교, 동북아 에너지 제공같은 여러 옵션을 같이 놓고 (다자간) 흥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 테이블 위에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가장 위협 행위인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전략적 관계로 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해선 "분명히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외교협상"이라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그는 "일본에 필요하면 (재협상을) 설득하는 외교단도 보내야한다. 국가 이익과 자존심, 역사적 자부심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느냐"며 "그것을 어떻게 한 정권의 외무관리가 사인하고 배상금 10억엔을 받고 사과한 것으로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그게 자신이 없다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거나 해야 한다"며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절 자행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모두가 규탄하는 부분이다. 한일 외교에서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스트롱 포인트(Strong point)'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쓰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300인 이상 공기업과 대기업에 청년할당제 강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젊은이들에 대한 창업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많이 했지만, 연명책에 불과하다"고 발언, '최대 13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문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IMF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IT산업에 투입했다"며 "그 때 IT를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IMF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산업구조 개편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기 10년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장기적인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던데, 저는 그 정도는 몰라도 사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교육 문제, 공교육·특목고 등의 파행,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어이없는 점수경쟁, 교과과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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