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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올해, 개헌 논의 구체화"…전쟁국가 탈바꿈 예고

등록 2017.01.20 17:54:25수정 2017.01.20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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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delivers his policy speech during a Diet session at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in Tokyo, Friday, Jan. 20, 2017. Abe said Friday that he plans to visit the U.S. as soon as possible to meet with President-elect Donald Trump. Speaking on the eve of Trump's inauguration, he called the U.S.-Japan alliance an "unchanging principle" for his country's foreign and security policy.(AP Photo/Koji Sasahara)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개원한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노골적으로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올해로 일본 헌법이 시행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70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집권 자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당 모두 개헌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작년 시정연설에서 그는 경제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개헌 찬성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양원 각각 3분의 2이상)를 확보한 이후 개헌 발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개헌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라며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고있는 개헌은 최종적으로는 평화헌법인 헌법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그가 개헌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개헌 행보를 예고해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 피력 외에도 ▼일왕의 조기 퇴위 실현 ▼ 조기 미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 ▼ 쿠릴 4개섬과 관련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올해 초 러시아를 방문할 것 ▼일본 인구 1억명 모두가 활약하는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설 것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 서두에서 일왕의 퇴위를 언급하며 "전문가회의에서 검토 중으로, 조용한 환경 속에서 국민적 이해 하에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 아키히토(明仁) 일대에 한해 조기 퇴위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법 정비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연설에서 이날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의 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말 미국 하와이 진주만 방문도 언급하면서 "미일동맹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아베 총리는 "TPP는 향후 경제연계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TPP발효 의지를 드러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말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에서의 공동경제활동 등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첫발"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올해 조기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또 일본 인구 1억명이 모두 활동하는 사회를 뜻하는 '1억 총활약사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장시간 노동 시정 등 일하는 방식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양국간의 국제약속, 상호 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아베가 말한 '양국 간 국제약속'이란 재작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로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한국 내에서 합의 파기론이 대두하자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2014년에 사용했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았다. 이 또한 역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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