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지구대장 시대' 광주경찰 인사적체로 직위 상향

 인사 적체 해소하기 위해 경정·경감 일부 직위 상향 조정
 경감·경위는 직위 하향 돼, 비경과자 수사부서 배치 논란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경정·경감 인사로 일부 직위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 기존에 지구대장과 팀장 등 간부급 직위를 맡았던 경감과 경위급의 직위가 하향 조정되고, 비 경과제 간부가 수사부서에 배치되면서 불만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일자로 일선 5개 경찰서 경정·경감급 145명(경정 47명·경감 9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일선 5개 경찰서 수사부서(경과)인 형사과·수사과·여청수사팀·교통조사계 계장·팀장직 105개 자리 중 97자리에 경감이 배치됐고, 8자리는 경위가 맡는다.

 또 수완·금남·상무지구대 대장은 경정이 맡고, 각 4개 순찰팀의 총 12개 팀장 자리는 경감이 맡는다.

 이는 경정·경감이 많아지면서 기존 경위가 맡던 직위(강력팀장 등)가 경감 직제로, 경감(파출소장·지구대장 등)이 맡던 직위가 경정 직제로 상향 조정된 인사다. 

 경정·경감 인원은 2015년 84명·213명, 2016년 88명·236명, 2017년 93명·28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경정·경감은 법정 정원보다 6명·83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팀장(경위)이었던 경찰관이 팀원으로 배치되고, 경과가 없는 경감 승진 후보자 등이 수사부서 팀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지휘 체계 혼선과 직무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광산경찰서에는 형사과·교통조사계 팀장 자리에 수사 경과가 없는 경감 5명이 배치됐다. 5개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발령받은 97명의 팀장 중 24명은 경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과제는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험과 교육을 거쳐 수사·보안 등의 경과 자격을 받는다. 또 경과에 따른 부서 우선 배치와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모 경찰서 내부 게시판에는 '비경과 인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담긴 글이 게시됐고,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일부 경찰관들은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부서 경찰관들은 '다른 부서 동료들이 승진 시험을 통해 수사팀장 자리를 꿰차는 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시험에 매진할 여건이 미흡한데다, 특진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A씨는 "표창도 6개월 단위로 경찰청장·지방청장·서장상에 따라 제한이 걸려 있고, 특진 조건도 까다롭다"면서 "팀원들은 수사 경과자를 배치하면서 팀장은 비경과자를 배치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팀장의 수사 경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찰관 B씨는 "지휘 체계 혼선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근속에 따라 승진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팀·계장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계급 인플레이션으로 경감급 팀장 배치는 전국적 현상"이라며 "경찰청 인사 규정·훈령상 수사 경과자를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한 뒤 경과가 없는 분들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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