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명운' 23일 예결위 손에서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명운이 오는 23일 갈린다.

 반토막 난 사업예산마저 전액 삭감될 경우 시범적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회가 23일 열린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전액 삭감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182만원을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선 이 중 7억8000만원을 삭감, 8억원만 편성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 8억원은 이날 예결위 위원들 손에서 다뤄진다.

 예단하기 이르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결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상임위 단계에서 아예 전액 삭감이 거론됐나 당시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새누리 소속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일부만 삭감하는 쪽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결위에선 이 같은 변수가 또다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소속 의원 12명 중 새누리는 7명으로 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의총에 모두 참석해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삭감에 전원 동의했다. 당론을 역행하는 반란표가 나오질 않는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세워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새누리가 내세운 삭감 이유는 방과후학교와의 중복 가능성과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 다양한다.

 이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정치적 성향으로 변질돼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감과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 단체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내 곳곳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2회 추경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계속해서 사업비 승인을 요구해 반드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학교에서 얻기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는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평가했으면 한다"며 "사업비가 삭감되면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업사업이나 마찬가지인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주민, 전문가 등이 서로 가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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