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장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흔들림 없는 대응 필요"

주형환,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자유무역 부작용 인정하고, 국내 지원대책 강화해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만나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 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 받는 상황"이라며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개최한다. WTO 사무총장 및 30여개 주요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다.

 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이나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 지원대책을 강화해야한다"며 "그것이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책임있고 반응하는 리더십'과도 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기존에 회원국들 간 의견이 모아진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상파뉴 캐나다 대외무역부 장관,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루키타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시타라만 인도 상무부 장관, 아베제도 WTO 사무총장 등과 각각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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