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文 '세종 집무실' 공약에 "너무 낮은 대안"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굿씨어터에서 열린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에서 대선 출마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17.01.22  [email protected]

"국회 다수파에 총리지명권 주겠다…그것이 현행 헌법 지키는 것"
 "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프랜차이즈…자치분권 이뤄야"

【서울=뉴시스】전혜정 최선윤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집무실 세종청사 이전' 공약에 대해 "세종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너무 낮은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굿시어터에서 열린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 어떤 의회권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헌법이 작동해야 하는지를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0 항쟁 이래 6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현행 헌법을 어느 대통령도 안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회의라는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 받게 돼 있다.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지지하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느냐"며 "'내가 국정 좀 잘해보려하는데 의회가 발목잡네요, 나는 좋은 분을 추천했는데 국회가 발목 잡아 새 정부가 출범도 못하네요, 그러니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해주세요'라고 하니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실질적 다수파가 총리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게 옳다. 그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국무회의를 꾸려야 한다"며 "그런데 이전까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총리부터 빨리 앉히고 장관은 지난번에 네가 고생했으니 네가 장관하라, 최순실이 추천한 너도 좀 하고'라는 식으로 장관 인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난 모든 정권이 그렇게 헌법을 운영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들에게 총리 지명권, 추천권을 줄 계획이다. 이게 현재의 헌법을 100% 활용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려면 중앙집중화된 국가를 자치분권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80~90%가 중앙 부처의 장관이 유임한 사무를 받아 하는 '프랜차이즈점'일 뿐"이라며 "이런 식의 지방정부를 가지고선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없다"고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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