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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경필, 문재인 이어 유승민 비판…"軍 개혁 대안 없다"

등록 2017.01.22 1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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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교육 폐지 및 교육정상화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1.18.  bluesoda@newsis.com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전력 공백 대안 없어
 모병제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제안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군(軍) 개혁을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유승민 의원까지 '낡은 정치인'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남 지사와 유 의원은 오는 25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남 지사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곧 다가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대안을 비판하는 것만으론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 금지법 만들자 했다. 문재인 후보의 무책임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겠지만 동시에 모병제도 반대하고 있다"며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인구절벽에 따른 군 전력 공백의 대안은 '모병제'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직업군인제를 통해 군대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고 월급 200만원이 적다면 그 이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며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직업선택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찰이나 소방관에 자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직업군인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여기서 확보되는 연간 약 3.3조 원의 재원으로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자"면서 "군 병력 감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2023년부터는 최소 36개월을 근무하는 전문직업 병사들로 모병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또 "자신의 대안 없이 남을 비판만 하는 것은 낡은 정치이고 낡은 정치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 각자의 대안을 적극 내놓자"고 유 의원에게 제안했다.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軍퓰리즘'"이라며 비난한 뒤 군 전력 공백 대안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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