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일자리 공약, 재정적 문제 많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민의당은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혹평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말하며 소방, 사회복지, 교사 등의 증원을 예로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소요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22조원을 거론하며 '22조원이면 연 2,200만원 일자리를 100개 만든다'고 말했다"며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는 최소 40조원이 필요하다. 문 전 대표의 2,200만원식 발상은 최하직급 임용 후 월급인상도, 승진도 안 시켜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 고용되면 정년보장해주고 매년 호봉도 오르는 것이 공공부문"이라며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기준 교사 평균 급여가 1인당 연 6,496만원이다. 그런데 사용자 몫 연금과 건보부담 분 등을 합친 교육청 교사 1인당 인건비는 8,173만원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1인당 인건비는 7,000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공공부문 1인당 인건비는 사용자부담분을 합해 연 5,000만원씩은 잡아야 한다"며 "80만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필요액은 연 40조원이다. 이는 1년에 4대강 사업을 두 번씩 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매년 지출돼야 할 대표적인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 공약을 내놓으면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둘 중 하나"라며 "미래세대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