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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자율성 논의기구 구성…차별방지 법 개정"

등록 2017.01.23 15:52:46수정 2017.01.23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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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17.0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17.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현직 장관의 구속사태까지 빚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방지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본인을 포함한 실·국장 일동 명의의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다짐과 대책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유동훈 2차관, 실국장들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발표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0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유동훈 2차관, 실국장들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발표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01.23.  [email protected]

 송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우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발 방지 대책의 골자도 내놨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구에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면서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제시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17.0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17.01.23.  [email protected]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 직무대행은 "실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며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종료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문제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 등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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