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 정부, 대법원 판결로 브렉시트 의회 설득 '발등의 불'

【런던=AP/뉴시스】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을 발동시킬 수있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을 발동시키기 전 의회의 승인부터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이번 판결은 사실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 이미 지난해 말 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린 바있기 때문이다. BBC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완전히 예상 밖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는 3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시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메이 정부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의회 승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협상을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하원이 과연 브렉시트를 뒤집어 엎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난 해 6월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상하원에는 브렉시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브렉시트를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게다가 집권 보수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승인안이 무난히 통과될 확률이 높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는 24일 판결이 나온 직후 "노동당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법안의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50조 발동 절차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메이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안을 내놓을 경우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에는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많다"며 "의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메이 총리가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브렉시트 협상 승인안은)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상원의원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서 국민의 눈치를 안보고 협상을 연기할 수 있다. 때문에 메이 정부가 협상을 3월 말에 시작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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