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감당 못해'…전국도시철도, 정부지원 촉구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조치

16개 기관 무임수송법제화 공동건의문
 상반기중 기본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
 광역지자체 기관 무임수송손실 年 4939억
 코레일손실액 평균 70% 지원…형평성 논란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무료승차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대응 기조에 따라 향후 1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주내용으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유관기관에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무임수송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돼 왔다. 

 특히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 양대 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 수준이이지만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광역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에 이른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수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과 대조적으로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항변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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