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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이재용 구속에 당혹…"세밀한 법리 검토로 대응"

등록 2017.02.17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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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겉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특검의 예봉이 꺾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영향을 받으면 되겠냐"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대면조사가 남아 있으니 세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였으며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정책적 차원의 판단이었으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이 부회장과 무리하게 엮고 들어갔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이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으며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전날 법원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특검의 압박도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였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탄핵심판과도 별개의 문제이니 헌재와 특검에서의 법리 싸움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의 특검 대면조사 준비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이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온 상황에서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특검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여서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대면조사 협의과정에서 특검팀의 협상력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여론의 압박을 등에 업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성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보강해 대면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 날짜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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