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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청년수당' 등 무상복지 갈등...'중앙-지방' 중지 모을 협의기구 필요

등록 2017.02.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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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05.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무상보육인 '누리과정'과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친화적인 협상 자세와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무상복지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간 갈등해결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과 청년수당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다른 인식틀을 갖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견고해 갈등 해결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청년수당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사례를 ▲실체프레임 ▲특성프레임 ▲과정프레임 ▲성과프레임 등 4가지 프레임 이론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실체 프레임의 경우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국가사무'로,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틀을 지었다. 특성 프레임의 경우 지방정부는 '책임 전가자 중앙정부'로, 중앙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지방정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정 프레임의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애초에 무상보육 예산 예측을 잘못해 놓고 지방정부에 예산편성만 강요하는 강압적인 갈등관리'로 인식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예산 편성이 충분함에도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과프레임의 경우 무상보육정책을 지방정부는 '보육의 틀'로, 중앙정부는 '교육의 틀'로 봤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4가지 프레임으로 분석한 결과 시는 청년수당을 자치권의 정당한 행사, 고집불통이고 신뢰할 수 없는 중앙정부,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봤다.

 반면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해 협의요청은 복지부의 정당한 법 집행(사회보장제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자치단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사업, 퍼주기식의 무상복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프레임 전환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가능성 증대 ▲무상복지 논의를 위한 중앙 지방 간 무상복지정책협의체 구성 ▲무상복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앙·지방 당사자간 협상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입장협상이 아닌 원칙협상으로 현안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무상복지정책협의체 구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무 일원화, 지방 자치권의 범위 명확화,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 확립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재정부담 주체 명시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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