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승계 내용 있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미르·K스포츠재단, 靑 주도로 설립 취지 증언
방 "재단 설립 좋은 취지지만, 기밀이라 생각"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말씀자료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면담 자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015년 말씀자료에는 후계 승계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2015년 7월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거기에는 있었다"고 말했다.

 방 전 행정관은 다만 '자료에 삼성 승계와 관련해 이 정부 내에서 하고 싶다는 내용이 내부 의견이라고 돼 있는데 내부는 누구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자료를 작성한) 윤모 행정관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했다"며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방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방 전 행정관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냐, 쉽게 말해 전경련에서 만들 테니 청와대가 도와달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재단 설립이 (대통령) 공약은 아니었고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두 축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구했다.

 방 전 행정관은 "구체적인 법인 명칭이나 이사장을 누가 해야 한다는 등등의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는 강 재판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그런 점이 좀 이상하다. 재단법인 이사장 등 명단 등이 모두 청와대에서 내려갔다"며 "기초작업은 실무자에게 맡겼는데 왜 설계작업은 안 맡겼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이에 방 전 행정관은 "그 점은 저희 내부에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두 재단의 설립이 기밀사항으로 생각했다는 의견도 밝혔다.

 방 전 행정관은 강 재판관이 "재단법인 설립 사항 등은 좋은 뜻으로만 이해한 것인지 기밀사항으로 생각했느냐"고 묻자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밀사항이라고 생각했다"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시받을 때부터 기밀이라고 들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밀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 지시받을 때부터 기밀로 하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기밀인 것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재단 설립 과정에 담당 부서인 교육문화수석실이 아닌 경제수석실이 나선 배경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방 전 행정관은 "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문수석실이 아닌 경제수석실이 나선 것 아니냐"는 서기석 재판관 질문에 "추측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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