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내일 대표 회동…'특검 연장 논의'
야4당은 21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일 추미애, 박지원, 정병국, 심상정 대표 등 야4당의 대표 간 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활동기한은 28일로 종료된다. 황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3월말까지 특검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가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야4당은 황 대행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현행 특검법상 황 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는 수사기간 연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직권상정 권한을 쥔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야권은 특검 연장의 열쇠를 쥔 황 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일단 스탠스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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