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그룹 "北 인권 다룰 특별국제법정 설립해야"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ㆍ2월 16일) 7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2017.02.15. (출처=조선중앙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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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가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심판할 특별국제법정 설립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전문가그룹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사안으로, 이런 범죄는 절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가 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 그룹은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국제법정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판사와 유엔이 임명한 외국인 판사가 공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혼합재판소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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