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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국민 10명중 6명이 찬성

등록 2017.02.21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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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6.12.25.  20hwan@newsis.com

패널나우 14세이상 1만4635명 설문조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일부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스프링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www.panelnow.co.kr)가 지난 6~10일 만 14세이상 1만4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4%(8560건)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5.1%(3669건), 기타는 16.4%(2406건)이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려해볼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측은 "무분별한 복지는 근로의욕 상실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산 보유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최근 유럽 등에서는 핀란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 유럽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로 일자리의 단순감소 등에 따른 소득양극화 심화 우려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을 현금 대신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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