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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등록 2017.02.21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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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4일로 예고한 최종 변론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것을 가정하고 헌재 출석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이후 결정하겠다며 공을 다시 넘김에 따라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내일 변론에서 연장 여부를 알려준다고 해 아직 출석할지 말지 결정이 안됐다"며 "출석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 변론이 끝난 후 출석 여부를 놓고 회의를 거듭했으며 이날도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다음달 2~3일로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던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을 최종변론 연장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신속재판의 뜻을 꺾지 않은데다 출석기일도 재판부가 정하겠다고 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통령의 요청인데 변론기일을 좀 늦춰야 되지 않겠냐"며 "아무리 탄핵소추가 됐다고 해도 재판정에 언제 나오라고 출석기일까지 헌재가 정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도 박 대통령 측은 상당히 우려하는 기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는 부담감을 안은 상태에서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국회 대리인단의 집중 공격과 재판부의 송곳 같은 질문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변론기일 연장은 물론 최후변론으로서 여론 반전의 효과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면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사유의 부당함을 국민들 앞에서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나 인터넷 방송 인터뷰 등으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헌재에 나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지지층 결집이나 여론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도 헌재 출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대면조사가 열려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장소와 시간, 공개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달 말 수사기간이 만료돼 양측이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후변론의 기회가 헌재 출석 외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도 21일을 넘기면 더 이상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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