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산적한 국민연금, 이사장 후임 인선은 '깜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탄핵정국에 휘말려 후임 이사장 인선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특혜를 준 혐의로 '특검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은 '기관장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인선이 지연될수록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22일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전날 변호사를 통해 복지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고 복지부는 공공기관장 임면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사표 수리가 끝나면 정부와 협의해 이사장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절차는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임추위에서 복수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제청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탄핵정국 상황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을 대신하게 된다.

 문제는 후임 인선 절차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최광 전 이사장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임기를 8개월 가량 남겨 놓고 중도 사퇴했을 때도 이사장의 공백이 2개월 이상 걸렸다.

 최 전 이사장의 경우 2015년 10월27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임원추천위가 구성돼 이사장 모집 공고가 나온 12월4일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공고가 난 뒤에도 문 이사장이 같은 해 12월31일 임명될 때까지는 또다시 한 달이 더 걸렸다.

 또 탄핵정국에 휘말려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자칫 국회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국민연금은 문 이사장 대신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이사)이 맡아 운영하고 있지만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인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국민의 노후를 설계하는 '복지전문가'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3번째로 손꼽히는 규모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금융전문가'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받는 자리다.

 최근 2차례 국민연금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출신 연금전문가가 맡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장과 문 이사장은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복지부 장관을 모두 거쳤다.

 또 국민연금이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가입자 확대, 2060년 고갈을 앞둔 국민연금 재정 대응,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마무리와 공공기관 신뢰 실추에 따른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가입자 2200만명의 노후와 550조원 규모의 연기금 운영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정치적인 이유로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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