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의 중단명령에도 반이민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주요 기관에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세부 시행사항이 담긴 지침을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발표하려다 백악관의 재검토를 거치기 위해 연기된 것이다. 미국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공격적인 체포와 추방 등을 골자로 한다.

 지침에는 또 이민 및 세관집행에 대한 예산 확대, 세관 및 국경보호 방안, 서류미비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확산하고 뒷받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방 대상이 되는 등 '신속한 철수' 절차를 통해 추방할 수 있는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켈리 장관은 이 지침을 통해 정부의 이민정책 집행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서류미비이민자의 처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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