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주재…과감한 규제개혁 지속 약속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어 경제살리기를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황 대행은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주재해 오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편 격이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고충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부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중소상공인과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는 총 988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 이 중 단순 민원을 제외한 규제관련 건의는 449건(45.4%)으로 집계됐다.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제안자에게 4월말까지 통보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제안된 건의 중에는 이미 정부에서 조치가 완료된 과제들도 상당수 있어서 현장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3월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개선 과제들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약 7000여개 과제들의 개선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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