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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막장극' 연출 속셈은?…"탄핵심판 전 하야 시나리오?"

등록 2017.02.22 1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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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내내 거친 발언들 쏟아내
 국회 측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선고 전 하야하려나"
 탄핵 불명예 당하느니, 하야하고 예우 받는 선택 가능성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막장극'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막말에 가까운 언사들을 쏟아냈고,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측은 탄핵심판 변론을 최대한 방해하면서, 선고 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을 끝내면 (강 재판관이) 한술 더 뜨고 있다"며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측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건이라 재판관 9명이 모인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상 하자 결정이 된다"며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지적하며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게 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자칫 내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02.09.  [email protected]

 한동안 막말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잠시 휴정을 가진 뒤 곧바로 각하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유서도 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강력 반발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막장'에 가까운 변론을 연출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결론나기 전에 하야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탄핵으로 면직되는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국회도 부정하고 헌재 재판 절차도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이를 지켜보면서 이게 우연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변론은 박 대통령 측의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는 헌재의 탄핵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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