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

시민환경연구소,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평가 결과 발표
고리1호기 폐로 결정 긍정적…'신규 원전건설 추진' 잘못돼
차기 정권,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중점 추진해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시민환경연구소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환경·에너지 정책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2월 환경·에너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5년(2.2점)보다 0.72점 낮게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1점이 57%, 2점이 38%, 3점이 5%로 나타나 평균 1.48점을 기록했다. 이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한 가지도 없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화학물질관리 정책'(1.96점), '자원순환·폐기물 정책'(1.90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정책은 '원전 안전 관리 정책'(1.42점)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반면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높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73%와 70%로 높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 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로 일원화'는 18%에 그쳤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은 41%로 조사됐다.

 환경·에너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61%,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55%를 각각 차지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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