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1분기 성장, 0%대 중반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유연근무제 민간촉진 방안 3월 발표"
 "5月 샌드위치데이 공휴일 지정은 미정"
 "세제 혜택 시행령, 가급적 4월까지 개정"
 "저소득층 소득 확충이 먼저…중·고소득층은 소비심리 회복 중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들고나온 가운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소비가 꺼지는 것을 보면 (1분기 성장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로 2.6%를 전망하면서 분기별 흐름으로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 정도로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당국이 올해 1분기 우리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친 0%대 초반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당국은 그간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차관보는 "추경은 부총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1분기 성장흐름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예상하는 경기 지표가 어떻고, 추경 필요성은.

 (이찬우 차관보)"올해 경제성장률로 2.6%를 전망하면서 분기별 흐름에서 1분기는 0% 중반 정도로 봤다. 그런데 최근 소비가 꺼지는 것을 보면 하회할 가능성 있기에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경은 부총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지표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연상되다. 민간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호승 국장)"벤치마킹하는 건 맞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민간부문의 촉진을 위해 여러 장치를 강구해야되는데 예를 들면 일가정양립우수기업 인증할 때 한 요소로 한다든지 노사관계 안정 등 인센티브 준다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3월 중 발표하겠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공무원 먼저 시작해서 민간으로 유도하는 방식인가.

 (이 국장)"유연근무제 확대는 지금도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고, 민간에서도 노사 자율에 의해 할수는 있다. 그럼에도 이게 잘 활성화 안되는 측면이 있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하려 한다."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활성화 정책은 유연근무제만 보인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국장)"유연근무제는 일본에서 먼저 발표해 2월 말부터 시행한다. 우리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아 3월 중에 추진방안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하고 쉬울수있다. 하지만 민간과 같이가야 하기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다."

 -5월 초 샌드위치 데이,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았나.

 (이 차관보)"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나 확정되진 않았다. 이게 작년에 특별주간을 임시공휴일 지정했는데 그 결과 물론 어느정도 소비 증가가 있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참여나 생산일수,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문제,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문제 등 장단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이번대책에는 포함치 않았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이 많은데,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 차관보)"이번 대책은 단계적으로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뒀다. 몇가지 세제에 관한 대책은 조특법이 개정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시행령 사항이 많다. 이런 시행령은 가급적 4월 중으로 개정을 마칠 것이다."

 -호텔과 콘도의 객실요금이 정찰제가 아닌데 10% 인하를 어떻게 적용하나.

 (이 국장)"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의결할 사항이다. 각 지자체가 자기지역 관광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유인이 있기에 행자부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 시행은 지자체별로 조례재정을 통해 해야한다. 행자부 장관 주재로 지역경제협의회를 할 때 협의추진를 추진하면 된다.
 (이 차관보)"우리 방침은 고시가격 대비 인하한다는 것이다."

 -호텔 할인을 고시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가격과 고시가격은 차이가 있다. 업체들에 세제 혜택만 주는 것은 아닌가.

 (이 차관보)"기본적으로 고시가격 부분을 지자체가 현장검증 해야한다. 관련된 정보를 지자체 공유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골프장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차관보)"골프장 부분은 세부담을 포함해 여러가지 규제가 있다. 수정방향은 골프산업 활성화다. 골프산업은 회원제와 대중제가 있는데 둘 사이 규제 차이를 완화하면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활용이 늘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발표하겠다."

 -골프장 세부담 경감은 작년에 거론된 개소세 부분인가.

 (이 차관보)"여러가지 규제혁파로 표현했는데 세금에 대한 격차부분은 개소세문제도 있고, 재산세 취득세 등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규제는 회원제, 대중제가 있고 제주도의 경우 또다른 규제가 있다.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종합검토해서 경쟁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호텔 재산세 경감 등 단기적 소비부양을 위해 국민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을 내놨다. 바람직 한가.

 (이 차관보)"우리는 지자체를 상대로 유도하는 부분이다. 조금이라도 호텔가격을 인하하면 관광객이 늘고, 소비는 늘 것이라고 지자체가 판단을 하면 시행을 한다. 과거에도 서울시 등에서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파급효과를 봐야할 것이다."
 (이 국장)"단기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관광객을 더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골프장도 국내골퍼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세금 쪽에서 유인을 줄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대책은 자금지원과 납기연장 정도 밖에 없다. 더 나올 대책이 있나.

 (이 찬관보)"매출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한대행이 근본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기에 경제정책과 함께 경제 외의 법률적인 여러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다."

 -청탁금지법 자금지원은 지난달 수출기업 지원 방안과 비교하면 금액은 낮고 금리는 높다. 업계는 조 단위 피해를 주장하는 데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 국장)"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여러가지 금융상 융자 보증지원을 하고있고, 수요확대 방안도 하고 있다. 이부분은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800억원 정도 별도로 만들어 순수하게 거기 영향을 받으면 3% 금리 이내로 융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업체가 이 한도 내에서 다른 대출보다는 훨씬 싼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게 객관적이라 생각한다."

 -소비둔화는 근본적으로 가계소득 정체인데, 소득확충안에 한계계층과 저소득층 지원만 있는 것 아닌가.

 (이 국장)"소비원천은 소득이고 근원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사업환경 등 여러가지가 결부돼 있다.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소비를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있다. 현재 여건에서 정부가 고려 가능한 사안 담으려 노력했다."
 (이 차관보)"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전체 소득도 낮은 속도로 증가하지만 특히 1분위 가계는 지난해 소득이 마이너스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겪는 것 같아 그쪽의 소득을 먼저 늘리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어 소비심리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일반계 고등학생 취업 강화안은 어떤 의미인가.

 (이 차관보)"3월 중 청년고용 보완방안 발표한다. 이번에는 청년 중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먼저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우리가 검토해보니, 고졸의 경우 인문계 출신은 직업교육을 거의 못받아 취업해도 보수가 굉장히 낮다. 먼저 직업교육이라도 시켜서 좀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인문계 진학생들은 대부분 대입을 위해 가는 것 아닌가.

 (이 차관보)"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최근 추세를 보면 대학 진학에 실패했거나 중간에 생각이 바뀐 경우가 늘고 있다. 고졸 중에서도 가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는 판단에서 고용부와 협업해 만들었다."

 -인문계 고졸을 도우려면 마이스터고 등으로의 전학이 낫지 않나. 훈련하고 상담받으면 취업이 되나.

 (이 차관보)"경제활동인구조를 보면 인문계 고졸은 대졸이나 특성화고 출신에 비해 취업 소요기간이 길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 친구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다."

 -통신비 경품 규제 완화. 1회에 최대 얼마까지 되는 것인가.

 (이 국장)"현재 개별 경품은 300만원, 경품 총액은 3000만원으로 돼 있다. 얼마까지 높일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높이는 쪽으로 될 건데, 그부분에 대해서 무슨 법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 내부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통신비 경품기준 완화를 내놨다. 실효성이 있나.

 (이 차관보)"이런 혜택기준을 완화하면 소비자가 그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내놨다. 통신비에서 방점을 둔 부분은 동등결합상품, 알뜰폰, 가격정보공유확대 등이다."
 (이 국장)"경쟁을 촉진하면 그만큼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막혀있는 마케팅을 열어준다는 측면이다.

 -희망키움통장, 5만원으로 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 가입요건완화는 어느정도 되는지.

 (이 국장)"현재 10만원 적립하면 33만원을 매칭을 해주고 있는데, 5만원을 해주면 그 비율 만큼 절반 정도할 것이다. 가입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40~60%에서 하는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좀더 살펴보겠다."

 -외래진료비 관련 항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목표 시점이 언제인가.

(이 차관보)"외래진료비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진료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그 외에 진료비 문제. 결손처분 등도 별도 처분을 통해 재건과 정비를 완료해 효과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직급여 상환액 상향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나.

 (이 차관보)"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건보 결손처리는 원래 하던데 이게 혜택이 있는 것인가.

 (이 차관보)"해마다 건보에서 500~600억 규모로 하고 있긴하다. 이번에는 좀더 폭넓게 확대를 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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