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K-5-4-3' 학제개편안 제안…안철수안과 다른점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7.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학제개편을 주장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유치원을 의무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개방형 학점제로 운영하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제안해 관심을 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개 교육혁신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조 교육감 제안의 근간은 'K-5-4-3' 학제개편안이다. 1952년 3월20일 제2차 교육법 개정이후 65년 넘게 유지돼 온 '6-3-3' 단선형 초중고 학제를 개방형 학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치원(Kindergarten) 과정은 의무화하고 아동의 빠른 성장과 발달 속도를 고려해 초등학교 과정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중학교 과정은 조기진학 대신 '중4 전환학년제'를 전면 도입한다. 고등학교 진학전 1년간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진로·진학방향을 고민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3년제를 유지하되 대학교 수강방식과 같이 개방형 학점제로 무학년제로 운용해 학생들이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시키자고 주창했다.

 그렇다면 조 교육감의 학제개편안은 안철수 전 대표의 안과 무엇이 다를까.

 안 전 대표는 '2-5-5-2'안을 제시했다. '2-5-5-2'안은 ▲3살에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진로·직업탐색학교 2학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대학 입학이나 사회진출 연령을 만 18세에서 17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담았다.   

 반면 조 교육감의 'K-5-4-3'안은 취학연령에는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안 전 대표의 안보다 개혁의 폭을 최소화함으로서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 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전문가와 교원단체 등은 검증되지 않은데다 준비 안된 청년구직자를 양산해 취업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취학과 사회진출 연령은 기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전 대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통교육으로 묶고 만 15세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친 뒤 대학과 직장중 어느쪽을 택할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영국(초등 6년·중등 5년)과 프랑스(초등5년·중등4년), 핀란드(초·중등 통합 9년) 등과 유사하다면 조 교육감 안은 중학교 4학년 때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운영하는 것만 빼면 기존 학제의 큰틀을 유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안 전 대표 안처럼) 완전히 해체적 재편을 하려면 10~20년 계획으로 가야할 것 같다"며 "'K-5-4-3' 개편안은 좀더 현실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측도 학제개편에 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그는 안 전 대표의 안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 문제 해결 방안이 학제개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제개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면적인 학제개편보다 현행 체제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대학 입시 체계, 대학 서열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학제 틀에서 초등학교 1년을 줄이고 중학교 1년을 늘리는 것이어서 비용이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학생 수 대비 늘어난 초등교사는 중등교사 연수를 통해 전환하고 교사 수가 늘어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대신 조 교육감은 "(학제개편이) 교육청 권한을 넘어선 교육체제 개편의 문제로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며 "시·도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하자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안별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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