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0% 반환 보증, 중개업소서도 가입”…실효성은 글쎄?
등록 2017.02.24 05:50:00수정 2017.02.24 14:46:12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민이 전세 가격표를 바라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29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244만 원에 달했다.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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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반환보증을 HUG 홈페이지와 6개 위탁은행(우리은행, KB,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에서 가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HUG와 협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중개업소가 가입신청을 대행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과 직접 대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반환보증을 취급하면 가입이 더 쉬워질 수는 있으나, 실제 얼마나 많은 중개업소가 이런 지침에 참여할지는 물음표다.
임차인에게 보증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만한 중개업소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탓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가 200개 있다”며 “이 지부에서 (토지나 상가가 아닌) 주택을 전문으로 하고, 지역별로 거점이 되는 중개업소를 추천받아 한다. 당장 몇 군데 되지 않지만, 수백 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향후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소가 400여 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협회와 협의하는 단계다. 상반기 안에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많은 중개업소가 참여해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주거비 경감 방안의 주요 골자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민간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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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2013년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겨우 3만여 가구가 가입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3년 451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가 가입했다.
국토부는 상품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고 이번 정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해당 상품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한 중개업소는 “지금은 옛날처럼 고객이 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하지 않는다”며 “반환보증이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이니 권하기는 하지만, 임차인들도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으로 자기 채권을 확보하므로 반환보증이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서다. 따라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장은 “협회와 HUG가 반환보증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맺은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일반 중개사들은 반환보증 개념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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