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워싱턴과 8개주가 허용한 '오락적 마리화나' 재단속 임박

【콜로라도= AP/뉴시스】= 지난해 가을 미국 최대의 마리화나 재배 농장인 콜로라도주 로스수에노스 농원의 사람들이 수확한 마리화나의 줄기와 잎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의료목적 마리화나를 허용한 20번째주이며 오락목적을 허용한 곳도 워싱턴과 8개주에 이르지만 트럼프정부는 이를 다시 금지할 방침이다.   

【워싱턴 =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에 대한 연방법  단속 조항의 실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백악관의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23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미국민의 절대 다수가 합법화 되어야한다고 믿고 있는 마리화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곧 더 강력해진 단속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의 의료 목적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오락적인 사용은 그와는 별개 문제로 법무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정부의  오락적 마리화나에 대한 새로운 금지정책은 이미 오락적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주들의 경우  트럼프가 선언한 주 정부의 권리 보호문제로 인해  마찰이 시작될 수 있다.  바로 하루 전 날 트럼프 행정부는 성전환자 학생의 화장실 사용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깨고 이 문제는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결정해야한다며 주 정부의 권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단속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메모를 통해서 마리화나 문제는 각 주의 법에 따라서 어린이와 마약조직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재량권에 맡긴다고 했던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 메모는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말한 적 없다.

 워싱턴 DC와 8개중에서는 이미 오락적 마리화나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한 상태여서 트럼프의 법무부가 다시 이를 불법화하고 금지하려면 해당 주의 법이 연방법에 금지되었던 것을 허용했다며 위헌소송을 내는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가들은 스파이서의 예고가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 권한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 각 주가 마리화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한다"고 말한다.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단체의 홍보국장 메이슨 티버트는 "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규제하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쪽보다  마약조직들이 재배하고 판매하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했다.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1996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환자에게 사용하는 마리화나에 찬성투표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의료적 목적의 마리화나까지 금지하는 연방법과 충돌한 이후 본격적 갈등이 빚어졌지만 그 후 여러 개 주에서 합법화가 꾸준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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