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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집행 공무원 실명 공개 추진

등록 2017.02.24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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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사진 = 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등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인호 의원(동대문3)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시정 주요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공무원제와 잦은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사회의 독특한 조직문화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희석되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수십년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담당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참가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낭비 방지와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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