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김정남 '독살' 국제사회 고립 심화 자초

【AP/뉴시스】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왼쪽) 암살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4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베이징행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김정남과 작년 5월9일 평양에서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의 모습. 2017.02.2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정권이 김정남 '독살'을 주도한 정황이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를 통해 하나씩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내부의 잠재적 정적 제거를 위한 선택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2321호 채택으로 경제적, 외교적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테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었다.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8년 11월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다시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했으나,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관영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만큼 '테러'와는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주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된 '독살'이라는 정황이 현지 경찰 수사를 통해 계속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미국 의회 내에서 꾸준하게 거론되긴 했으나,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미국 의회 분위기가 조금 더 강경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이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에 제출됐다.

【서울=뉴시스】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초치된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2.20. (출처=YTN 캡쳐)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도 재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방안과 함께 김정남 피살 사건에 따른 대북(對北) 압박 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통해 북한 정권을 잔혹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인권 침해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시신에서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신경작용제 VX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VX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상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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