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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인터뷰]"朴 뭐가 두려워 출석 안 하나…인격 모욕 질문 안해"

등록 2017.02.24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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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5일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전북과 익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탁핵 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6.12.05.  smister@newsis.com

"국회는 진실 밝히는 데 최선…탄핵사유 충분히 입증"
"대통령은 유불리 떠나 헌재 당당히 나와 말씀해야"
"대통령 측이 변론 늦추자는 건 재판 끌기 위한 꼼수"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탄핵사유를 밝히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겠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이춘석(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송곳 질문과 같은 비장의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탄핵사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점을 떠나 당당하시면 헌재에 출석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하면서 본인께서는 억울하다, 모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비춰 봐도 저희는 탄핵사유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의해 증명된 사실도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검찰 수사도 안 받으시겠다', '특검 수사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고 헌재에 나오는 것도 주저하지 않느냐'며 "당당하시면 헌재에 출석해 말씀하시면 되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가 두려워 이렇게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셔야지, 밝히지 않으면서 (인정)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품격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이르면 2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을 끌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다 예견했던 부분이고 재판관 9명, 8명일 때도 논란이 됐다"며 "지금 막다른 시점인 변론종결 시점까지 와서 주장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절차를 끌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종변론이 애초 24일에서 27일로 사흘 미뤄졌지만, 대통령 출석을 이유로 다시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24일 변론종결이 이뤄지기를 원했지만, 사실 대통령께서 출석하시겠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헌재가 그 부분을 배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에 의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본인 입장을 고려해 배려하라는 것은 피소추인의 자격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보더라도 어떠한 특별대우나 특권을 부여한 바도 없고 본인 입장에 맞춰 기일을 지정하고 신문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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