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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따릉이 2만대로 늘린다는데…안전 확보 문제없나?

등록 2017.03.20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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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따릉이 2만대로 늘린다는데…안전 확보 문제없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올해 2만대까지 확충돼 서울 전역에서 이용될 예정인 가운데 연간 27명가량의 사망자를 내는 서울시 자전거 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따릉이 확충에 맞춰 자전거 이용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총 84.4㎞ 추가 조성해 188㎞까지 확장한다. 종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과 연계해 자전거도로 2.8㎞(자전거 전용 2㎞, 보행자 겸용 0.8㎞)를 양 방향에 연내 신설한다. 보행자 겸용도로나 자전거 우선도로보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자전거도로의 양적 팽창에 주력하다 보니 총 자전거도로는 2013년 708㎞에서 지난해 869㎞까지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20% 미만인 실정이고 80% 이상이 보행자 겸용도로나 자전거 우선도로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도로여건상 전용도로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중 청계천로 고산자교에 서울시 최초의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한다. 자전거 모양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자전거가 직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전거 신호등 도입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필기시험과 기능·주행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에게 일종의 면허를 주는 '어린이 자전거 인증제'를 확대 적용한다. 인증을 받은 학생 수를 지난해 87개교 4185명에서 올해 100개교 6000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해 603개교 30만명이 자전거 인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자전거 체험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시행 중인 이용자별 맞춤형 자전거 안전 교육(유아·학생·성인 등) 중 체험교육의 비중을 63%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관련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한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차량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벌칙 부과 ▲음주상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따릉이 보험도 도입한다. 따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공자전거 사고로 인한 본인의 입원·치료·후유장애·상해사망과 타인의 신체장애·재물손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공공자전거가 급속히 늘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중랑2)이 지난해 11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년동안 1만746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8356명이 부상을 입고 138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다보니 지난해 연말 서울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공자전거 확충에 따른 안전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공공자전거 구매에 앞서 자전거도로 등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 242억원중 206억원을 삭감했다. 이후 예결위 심사에서 원안 수준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이를 통해 시의회는 공공자전거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서울시에 주지시켰다.

 실제로 따릉이를 시민들에게 빌려줄 때 헬멧 등 보호장구를 함께 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두부손상으로 피해가 심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전문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이 사고 심각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제리 의원(용산1)도 "따릉이 주이용 고객이 젊은 커플들인데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안전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헬멧이나 장갑을 잘 쓰지 않는다"며 "아직은 따릉이가 안전 부문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세계적으로도 헬멧 착용 의무화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개인별 헬멧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해외에서도 공동이용에 따른 위생 문제가 있어 공공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헬멧 보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설치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공공자전거 대수 확충보다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시의회 민주당 박진형 의원(강북3)은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이므로 공공자전거를 늘리는 것보다 도로 등 인프라 쪽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한강과 공원 등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울퉁불퉁하게 파여 사고가 난다고 고쳐달라고 한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김태수 의원(중랑2)도 "독일 베를린을 보면 자전거 도로와 차도 사이를 잔디로 막았지만 서울은 지금처럼 기반시설도 안 갖춰져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며 "따릉이는 강변도로에서 탈 수 있는 수단이지 도심 교통수단으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설공단이 공공자전거 운영을 맡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 무소속 성중기 의원(강남1)은 "공단으로 넘겨서 관리하는데 시민 편의나 안전은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는 것"이라며 "공단에는 자전거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운영 매뉴얼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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