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반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정부와 국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단계적 개편을 일괄 개편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절충안은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6년 걸릴 개편을 고작 4년으로 단축한 것 이외에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단계 개편 절충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중 87%가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인해 평균 14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은 소득 중심 일원화 또는 정부안 일괄추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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