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반대" 주장에 "부처간 협의 결정" 해명
등록 2017.03.29 11:19:46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채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02.10. [email protected]
朴정부 초기부터 개성공단 부정적 '전언'
외교부·국정원 '전면 중단' 강력 주장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일부는 지난해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완전히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당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축소 운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한 관계자가 통화를 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당시 개성공단 관련 논의 과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탓에 묵살됐던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계기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론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위에서 찍어내리는 데 통일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후 사흘에 걸친 회의에서 '전면 중단'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막바지에 갑자기 '체류 인원 안전 철수'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시점이) 2월9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위에서 일방적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성명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졌다"며 '전면 중단' 결정의 당위성을 제시했으나,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파주=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하루 지난 11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출발한 화물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2016.02.11. [email protected]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신고 피해액은 9,400여억원.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피해금액은 7,770여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 자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NSC 상임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치"라며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끝까지 반대하며 '축소 운영'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북한 당국에 완제품 등 반출에 협조를 요청하고 순차적 철수 계획을 수립했으나, 중단 발표 다음날 북한이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및 우리 측 인원 전원 추방 통보를 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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