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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강화 법안·결의안 3건 의결

등록 2017.03.30 0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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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 (HR 1644)과 테드 포 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도 통과됐다. 이날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다. 사진은 에드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의 모습. <출처: '미국의 소리'> 2017.03.29.

【서울=뉴시스】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 (HR 1644)과 테드 포 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도 통과됐다. 이날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다. 사진은 에드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의 모습. <출처: '미국의 소리'> 2017.03.29.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 (HR 1644)과 테드 포 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도 통과됐다. 이날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한 것으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제품 거래 봉쇄,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요호 의원의 촉구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에 새롭게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은 지난 지난 2월  조 윌슨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소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하원에 제출됐었다.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도 이날 하원외교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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