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충주경자구역 진퇴 논의 본격화하나
등록 2017.03.30 16:47:43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30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북도의회 이언구 김학철 임순묵(왼쪽부터) 의원이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2017.03.30. [email protected]
말을 아끼던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해제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사업 지속 추진을 요구하는 반론도 볼륨을 높이는 양상이다.
30일 도 등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김양희(청주2) 의장 등 도의회 지도부에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해제 의지를 전달하고 김 의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자청도 소속 공무원들을 각 지역 도의원들에게 보내 지구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와 경자청은 에코폴리스 지구의 입지 여건과 경제 상황 등을 들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역시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27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개발은 경자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2년이 되는 오는 12월26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은 지난해 7월 도에 제출했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대체조성비 등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총 28억원 중 30%를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선납해야 한다.
도와 경자청 못지않게 충주에코폴리스개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PC에는 도와 충주시(25%), 현대산업개발(38.5%), 대흥종합건설(16.5%), 교보증권(13%), KTB투자증권(7%)이 참여하고 있다. 총 30억원의 자본금의 50%를 지분에 따라 출자한 상태다.
도와 경자청은 인근의 공군 비행장 소음과 비행안전구역 문제, 고속도로·국도와 중부내륙선철도 통과,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 등이 에코폴리스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에코폴리스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충주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가 상승과 인구 유입 등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제한 등 지구지정에 따른 규제를 참고 견딘 대가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언구·임순묵·김학철 등 충주 지역 도의원들은 펄쩍 뛰고 있다.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도와 경자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는 도의 정치적 음모"라는 험한 소리도 나왔다.
도와 경자청은 논란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해제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결정한 바 없다"는 게 공식 답변이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표면화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진퇴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에코폴리스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면서 "사업포기는 SPC 주주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SPC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뤄 도와 충주시를 포함한 주주사들은 이미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포기에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에코폴리스 지구지정을 해제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SPC청산, 주민의견 청취 등을 절차를 거쳐 도가 산업자원부에 신청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해제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추진 경과 자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등 주주사들과 17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분양을 위해 50여 차례의 기업설명회를 열고 65개 기업을 방문해 입주를 요청했으나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하면서도 지구지정 해제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2월 청주시 오송읍(바이오폴리스)과 청주 내수읍(에어로폴리스) 일부 지역, 충주시 중앙탑면(에코폴리스) 일부 지역 등 도내 세 곳 7.21㎢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했다.
에코폴리스와 함께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계획이 좌초한 에어로폴리스도 조만간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