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월15일 환율조작국 발표…"韓 대만 지정 가능성 中보다 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보다는 대만과 한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중국, 대만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5일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한국,중국,대만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를 매수해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이와증권의 케빈 라이와 올리비아 샤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중국, 대만 중 미국 재무부가 그동안 적용해온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지만 재무부가 첫째 요건을 완화하면 대만이, 셋째 요건을 완화하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와 시아 애널리스트는 "이번에는 어떤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을 환율 조작에 관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 중 한국은 세 번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찰 대상국으로만 분류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