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6차 핵실험 감행시 '원유공급' 중단 검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강도 제재의 하나로 원유 공급 중단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결의는 물론, 주요국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북제재·압박 강화 차원에서 원유 공급 중단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 제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고강도 전략 도발이 있을 경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에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데다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와 김일성 생일, 인민군 창건일 등의 기념일이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이벤트를 계기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는 물론, 도발 시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 의회는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초당적 행동은 대북제재·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미국 의회 내 확고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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