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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지진위험 지역 원전 "계속 가동" 결정

등록 2017.03.30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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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마=AP/뉴시스】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간사이(關西)전력은 이날 오후 후쿠이(福井)현 내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의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다카하마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새롭게 마련된 원전 규제 기준 하에 재가동된 2번째로 원전이고, 개별 원자로로는 3번째다. 일본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카하마 원전 인근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 2016.01.30

【다카하마=AP/뉴시스】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간사이(關西)전력은 이날 오후 후쿠이(福井)현 내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의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다카하마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새롭게 마련된 원전 규제 기준 하에 재가동된 2번째로 원전이고, 개별 원자로로는 3번째다. 일본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카하마 원전 인근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 2016.01.3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NHK보도에 의하면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0일 에히메(愛媛)현 소재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운전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소는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 제로(0)' 정책에 따라 2011년 4월 가동을 중단했다가 5년 3개월 만인 작년 8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히로시마현 등 주민들은 이카타 원전이 작년 4월 '구마모토(熊本) 지진'을 일으킨 활단층과 인접해 있으며 지진 피해에 취약하다며 법원에 운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제로 이카타 원전 주변에는 규슈(九州)부터 시코쿠(四國)를 횡단해 기이반도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활단층인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카타 원전 운용사인 시코쿠 전력측은 이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연동에 따른 최대 진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원전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히로시마 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이카타 원전 3호의 재가동을 허용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라며 원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소는 또 "주민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구체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엔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가 후쿠이(福井)현 소재 다카하마(高浜) 원전 3·4호기에 대한 운전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재가동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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