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용섭 경제특보와 대화하고 있다. 2017.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30일 지역재정 확충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 전 대표 측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기부금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은 지난 2008년 이와 유사한 '고향세'를 도입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치단체 수입보다 고향세가 많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로 열악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고향에는 출신지는 물론 '마음의 고향'도 포함할 방침이다. 기부취지에 맞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도록 했다.

 이용섭 단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소액 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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