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월부터 한반도 유사시 대책 논의…"자위대 활용" 자국인 구출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 뒤쪽에 한 자위대원이 자위대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있다. 2016.10.2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월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1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10~11일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인 같은 달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압력 강화로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기타 카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대책의 핵심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의 구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 항공기 및 함선을 활용해 구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북한군이 난민으로 가장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상정한 대책 및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구출도 과제이며,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편성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6년이다. 이후 일본은 필요시 마다 이 매뉴얼을 갱신해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매뉴얼을 신속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두달 전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대책 마련에 나선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 고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한층 더 경계·감시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총리 관저에서 NSC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자국민 구출 방법 등이 논의됐는데, 일본 정부는 민간기나 정부 전세기 등을 활용해 자국민을 구출할 방침이지만 한국이 수용한다면 자위대 항공기를 활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은 사린가스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 막료장도 기자회견에서 사린 탑재 무기는 "큰 위협이다"라며 아베 총리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복수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이 사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일본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한반도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는 없다"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은 반격 능력이 없는 시리아와 달리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도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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