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재정 더 풀어야"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미국은 15일 우리나라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그간의 재정보강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0.2%,2017년중 GDP 대비 0.5%의 재정 긴축 효과가 예상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권고했다.

 미국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 흑자국들이 저축을 과도하게 해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G20과 IMF 논의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도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써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무역 불균형도 해소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외환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미국은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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