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결에 美는 도움 안돼…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WP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4.06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에서 비롯된 “한반도 긴장은 현실"이라면서 "이 문제 있어 미국은 도움이 안되고 중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과 관련 “두 세 시간 전 매우 드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중국군이 지상공격이 가능한 공군과 크루즈 미사일 탑재 전투기들에 "초비상 경계령(on high alert)"을 내린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WP는 이날 칼럼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억지력 아니면 예방 밖에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WP는 “중국인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에 대해)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정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순하게 북한 정권이 붕괴돼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붕괴되면 한국(과 미국)이 압록강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지금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WP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용인하지만 전쟁은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잘 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은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예정이며, 일본이 이를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의 주임무는 북한으로부터 발사되는 로켓을 추적해서 격추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핵무기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 9월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해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이나 주한미군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위협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WP는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미국에게는 매주 중요한 카드”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최소한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최대한 정권교체를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미국)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선택지들과 자산들을 갖고 있다. 이제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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